비상계엄령 뜻과 의미, 선포와 해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아이들과 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비상계엄으로부터 무려 45년 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비상계엄 뜻과 의미, 선포와 해제 방법 그리고 국회 의결을 통한 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상계엄 또는 비상계엄령은 보통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진 경우 선포하는 계엄의 한 종류입니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및 제10조) 계엄의 종류에는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목차여기]

 

 

 

비상계엄이란?

 

1. 비상계엄 뜻과 의미

 

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상황이란, 일발적으로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경찰의 역할을 군대가 대신하게 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계엄령 정확한 의미와 우리나라 역대 계엄령 자세히 보기

 

 

본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전두환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령

불법 비상계엄 (출처 : 네이버)

 

우리나라의 최근 마지막 비상계엄령은 약 44년 전의 전두환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령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령은 1980년 5월 17일에 선포되었으며,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자, 역사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이 비상계엄령은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두환 비상계엄령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두환 정권 불법 비상계엄령 시간별 안내

1)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 1979년 10월 27일
12·12 군사반란 :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3) 1980년 5월 15일
정치인 연행 계획 수립 : 전두환은 주요 정치인들을 연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인사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4) 1980년 5월 16일
비상계엄 선포 준비 :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부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5)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선포 :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선포하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6)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발발 : 비상계엄령에 반발하여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군부의 폭압에 저항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7) 1980년 5월 21일
군의 무력 진압 : 전두환은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8) 1980년 5월 27일
광주 진압 완료 : 군부는 광주를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탄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9) 1980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 비상계엄은 1980년 12월에 해제되었지만, 그 후에도 군부의 권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전두환은 198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3. 전두환 불법 비상계엄령 부작용

전두환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는데요. 이 조치는 군사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 비상계엄령의 부작용

1. 민주주의의 후퇴
정치적 억압 : 비상계엄령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탄압 :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시민의 저항이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 인권 침해
민간인 피해 : 비상계엄령 하에서 군부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의 진압 작전은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구금 및 고문 : 반대 세력에 대한 구금과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심각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3. 사회적 갈등 심화
국민 분열 : 비상계엄령은 사회 내에서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군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었고, 이는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신뢰 상실: 정부와 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상실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4. 경제적 영향
경제적 불안정 : 비상계엄령은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5. 역사적 상처
기억과 반성 : 비상계엄령과 그로 인한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역사적 반성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계엄의 종류

한편, 계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계엄과 비상계엄인데요. 일반계엄은 전시나 내란 상황에서 시행되며, 비상계엄은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종류와 계엄법 자세히 보기

 

 

5. 비상계엄 선포 방법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선포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엄에 대해 국회에 반드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는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비상계엄 해제 방법

비상계엄은 상황이 안정되면 해제됩니다. 해제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제 후에는 군의 통제가 종료되고, 일반적인 법적 체계가 복원됩니다. 한편,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반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의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비상계엄 국회 의결이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령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론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시행과 해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닌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되기를 바랍니다.